보도자료

	생활정치 혁명 ------------------- 김효석 국회의원 / 민주당 담양․곡성․구례 ❚http://www.hskim.pe.kr ❚국회의원회관 427호 ❚02) 788-2004
2010. 10. 11(월)

[2010 국정감사]                                                                        ❚수협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

○ 어민들의 살림살이 사정 더 나빠졌다

- 2009년 어가부채 가구당 3586만원

…농가부채보다 960만원 많아

- 어업인을 위한 새로운 수협으로 거듭나야

○ 수협의 신용 부문 경쟁력 여전히 낮아

- 수협의 고정이하비율 2.94%로 타은행 보다 높아

- 자본금 적립 능력도 낮다

○ 수협, 부실조합 처리 지지부진

- 92개 수협 지역 조합 중 46%가 부실 또는 부실 우려

- ‘04년 이후 통페합 실적 5건에 불과

- 제식구감싸기식 솜방망이 감사

○ 신(新)수협운동 과연 잘 될까?

- 지난 5년간 수협 정규직 인력 13.1% 증가

- 인건비 총액은 26.1% 증가

○ 풀뿌리 조직인 어촌계는

수협 지도 ․ 감독의 사각지대

- 풀뿌리 조직 어촌계, 전국에 2000여개

- 어촌계의 각종비리와 부패 끊이지 않아

- 어촌계 지도 ․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 IT 강국에서 언제까지 어선의 안전관리를

60~70년대 방식으로 할 것인가?

- 바다에서 핸드폰 통달거리, 50km로 확대

- 어선의 안전관리 무방비 상태

- 어선의 안전관리 위해 첨단장비 활용해야

어민들의 살림살이 사정 더 나빠졌다

- 2009년 어가부채 가구당 3586만원…농가부채보다 960만원 많아

- 어업인을 위한 새로운 수협으로 거듭나야

수산경영 여건 갈수록 나빠져

○ 연근해어장의 황폐화, 양식어업의 과밀양식 등에 따른 환경 악화, 유엔해양법 발효에 따른 조업어장의 축소, 기후 온난화 등으로 어장의 생산성이 갈수록 저하

<표> 한 ․ 일 어업의 노동생산성 비교(2005~2007 평균)

	한국(A)	일본(B)	(A/B)*100
노동생산성 (천원, %)	22,807	59,562	38.3

○ 수산물 수입의 자유화, 원양어업의 침체, 고유가에 따른 조업경비 상승, 어업인력의 고령화, 임금 상승 등으로 수산업의 경쟁력도 크게 약화

<표> 수산물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달러

	2005	2007	2009
수출(A)	1,194	1,228	1,511
수입(B)	2,397	3,060	2,894
A-B	△1,203	△1,832	△1,383

<표> 국별 FTA 체결에 따른 예상 영향

	2005
미국	북양트롤, 외끌이어업, 원양트롤
EU	넙치양식, 원양선망, 대형선망, 원양저연승, 연안통발/기타통발, 연안복합
페루	오징어

<표> 어업별 생산량

단위: 천톤

	1990	2000	2005	2009
일반해면어업	1,472	1,289	1,097	1,227
천해양식어업	773	653	1,041	1,313
원양어업	919	651	552	612
내수면어업	34	21	24	30
계	3,198	2,514	2,714	3,182

<표> 전체 어가인구 중 20~49세 및 60세 이상 비중

	1990	2000	2005	2009
20~49세	38.6	39.7	34.7	26.9
60세 이상	11.0	20.8	28.3	36.2

어가부채 큰 폭으로 증가

○ 2009년 농가부채는 호당 2,626만원데 비해 어가부채는 호당 3,586만원에 달하고, 부채규모도 매년 늘어나 어가의 부채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어가 부채의 82.3%는 금융기관, 나머지는 사채임. 용도별로는 어업용 53.1%, 가계용 29.6%, 기타 17.3%임.

<표> 어가 및 농가 부채 현황

단위: 천원, %

	2008(A)	2009(B)	(B/A)*100
어가	33,587	35,864	106.8
농가	25,786	26,268	101.9

자료: 농식품부

어업인을 위한 새로운 수협으로 거듭나야

○ 수산경영 여건과 어가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데, 수협은 공적자금 조기 상환 타령만 할 땐가?

○ 공적자금의 조기상환문제에만 매달리기 보다는 어업인 부채 대책 및 소득 증대 등 수협이 어업인들을 위해 진정으로 무엇을 해야 할 지를 먼저 고민하여 어업인을 위한 새로운 수협으로 거듭나야 함.

○ MB 정권에서 해양수산부가 농식품부로 이관된 이후 농식품 내에서 해양 ․ 수산분야가 인사, 정책 등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관련 전문 인력이 분산되는 문제가 있는 바 수협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려 해양 ․ 수산 분야 청 단위 정도의 전문 기관 설립 등을 건의해야 함.

수협의 신용 부문 경쟁력 여전히 낮아

- 수협의 고정이하비율 2.94%로 타은행 보다 높아

- 자본금 적립 능력도 낮다

수협의 고정이하비율 2.94%로 타은행 보다 높아

○ 수협중앙회의 자산 규모는 약 20조원으로 지방은행보다도 적은 규모로 규모의 경제를 살리기 어려운 형편임. 수협은 영업기반이 취약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력이 PF 대출 또는 유가증권 등에 투자, 손실 발생

○ 대손충당금적립 이외의 수협 신용부문의 건전성은 다른 은행들보다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고정이하 비율은 국내은행 평균이 1.94%인데 비해 수협은 2.94%임. 자산수익률도 일반 은행의 0.39%에 비해 0.22%p 낮음.

<표> 수협의 신용 부문 건전성 비교

구 분	고정이하비율 (‘10.6)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10.6)	자산수익률* (‘09.12)	1인당 실질 총자산(‘10.6)**
수협	2.94%	104.7%	0.17%	129억원
농협	2.24%	89.1%	0.22%	120억원
국내은행 평균	1.94%	105.2%	0.39%	166억원

*금감원기준 (세후당기순이익/총자산), ** 각행 경영공시자료 기준

○ 수협은 해외 투자가 2010년 8월말 현재 13억에 불과하고, CDO, CDS 투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

○ 2010년 8월말 현재 수협의 PF는 1조 2,042억원이고, 이중 부동산 투자 PF는 80.9%인 9,736억임. 연체율은 0.04%로 농협 등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낮은 편임. 수협의 고정이하 대출 규모는 686억원임.

<표> 부동산 PF 대출 총액 및 연체율

(단위: 억원, %)

구 분	2007	2008	2009	2010.8
SOC	448	1,111	1,899	2,306
부동산	14,197	12,274	10,145	9,736
합계	14,645	13,385	12,044	12,042
연체율	0.68	1.87	0.08	0.04

<표> PF 대출의 고정이하 및 충당금 ('10. 8월말)

(단위: 억원, %)

대출잔액	고정이하				충당금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합계(A)	적립액(B)	적립율(B/A)
9,736	246	440	-	686	1,093	159%

자본금 적립 능력 매우 취약

○ 수협은 출자금이나 이익잉여금을 통한 자기자본 확충은 이뤄지지 않고, 증권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지만, 수협이 금감위로부터 무리한 증권발행 자제 권고를 받아 향후 추가적인 자본 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표> 수협의 자기자본 내역

(잔액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07년말	‘08년말	‘09년말	‘10.6월말
납입출자금	-	-	-	-
우선출자금	11,581	11,581	11,581	11,581
이익잉여금 등*	△3,973	△3,895	△3,563	△3,154
신종자본증권	-	1,000	3,000	3,000
후순위수금채	1,160	1,500	1,420	1,377
계	8,768	10,186	12,438	12,804

※ 상기 내역은 BIS자기자본 구성항목 중 공제항목과 보완자본 등이 제외되어 있어 BIS기준 자기자본과 상이함

* 신탁계정 특별유보금 포함

○ IFRS도입으로 인해 수협의 출자금이 회계상 부채로 분류되더라도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자본금으로 예외 인정받아 현 수준으로 유지가 가능하여 이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수준임. 그러나 만일 IFRS도입으로 공적투입자금이 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수협은 무자본 상태가 될 것이므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대비책을 강구해야 함.

<표> BIS자기자본 비율 추산 *

(단위:억원,%)

구 분	‘10.06	추 정
		‘10	‘11	‘12	‘13	‘14	‘15
자 기 자 본(A)	18,860	19,751	21,429	23,107	24,784	26,462	28,139
위험가중자산(B)	142,157	149,353	164,353	179,353	194,353	209,353	224,353
BIS자기자본비율(A/B)	13.27	13.22	13.04	12.88	12.75	12.64	12.54

○ 신용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공적자금 조기 상황 및 자본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유 자산 매각 검토

수협, 부실조합 처리 지지부진

- 92개 수협 지역 조합 중 46%가 부실 또는 부실 우려

- ‘04년 이후 통페합 실적 5건에 불과

- 제식구감싸기식 솜방망이 감사

92개 수협 지역 조합 중 46%가 부실 또는 부실 우려

○ 2009말 현재 지구별 조합 92개 중 부실조합 3개( 0%)와 부실우려 39개( %) 등 부실우려 조합이 전체의 45.6%가 부실상태임.

<표> 자본상태별 수협 현황

	부실	부실우려	정상	계
2005	8(8.5)	45(47.8)	41(43.6)	94(100.0)
2006	7(7.4)	46(48.9)	41(43.6)	94(100.0)
2007	7(7.4)	41(43.6)	46(48.9)	94(100.0)
2008	5(5.3)	40(43.0)	48(51.6)	93(100.0)
2009	3(3.2)	39(42.3)	50(54.3)	92(100.0)

<표> 수협의 부실 조합 현황

‘04말	‘05말	‘06말	‘07말	‘08말	‘09말
9개	8개	7개	7개	5개	3개
- 동해시 삼척 강원고성 장흥군 - 완도군 - 안강망 신안군 서천군 거문도	거문도 동해시 삼척 강원고성군 장흥군 전남서부 완도군 흑산도 - - - -	- 동해시 삼척 강원고성군 장흥군 전남서부 완도군 흑산도 - - - -	- 동해시 삼척 강원고성군 장흥군 전남서부 완도군 흑산도 - - - -	- 동해시 삼척 - 장흥군 전남서부 - 흑산도 - - - -	- - 삼척 - 장흥군 전남서부 - - - - - -

○ 완도군 수협의 경우 대손충당금적립, 농신보 미수이자 감액 등에 따른 자산 손실 등으로 순자본비율이 △ 21.8%가 되어 2004년 말 부실 조합으로 지정됨.  이로 인해 중앙회는 2005년 12월 상임임원 퇴출에 따른 관리인 선임, 인력․고정자산 감축, 비용절감, 무수익여신 감축 등 이행 명령, 2008년 7월 기존 관리인을 해임하고,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새로운 관리인 선임 및 경영지도역 파견(‘08. 7월), 2009년 12월부터 계약이전 추진

<표> 완도군수협의 주요 부실 요인

구분	금액(억원)
대출금부실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1,462
농신보 미수이자 감액 등에 의한 기타 자산손실	194
과거 고금리 CD 유치 이자 부담	173
양식어류 사료공급 사업손실	85
톳가공사업 손실	66
직거래사업소 운영손실	21
어류양식 축양장 매각손실	22
계	2,023

○ 부산시수협은 투자건물의 미분양, 수산물 재고자산 도난, 중도매인 미수금 부실 등으로 총 642억원의 손실 발생, 부실우려 조합 판정

<표> 부산시수협의 주요 부실 요인

구분	금액(억원)
주상복합건물 중 미분양 상가 평가손실	235
수산물 재고자산 도난사고 손실	139
수산물 재고자산 평가손실	83
중도매인 미수금 부실	159
상호금융 부실채권 대손충당금 적립	25
계	642

○ 수협중앙회는 2009. 12 부산시수협과 MOU를 체결하고, 적기시행조치를 수행토록 함.

○ 2005년 이후 2009년까지 수협중앙회의 부실조합 조치를 보면, 조합장 등 임원의 퇴출은 단 한건도 없고, 대부분 임원에 대한 경고, 견책, 감봉 등이었음.

<표> 수협의 부실조합 조합장에 대한 조치 내역, 2006~2009

	2006	2007	2008	2009
조치내용	보수 및 성과금 삭감 6 건 1개소에서 조합장 견책	보수제한 5건	보수제한 3건. 견책 1건	견책 3건 조합장 1월 직무정지 1건

2004년 이후 통폐합 실적 5건에 불과

○ 부실 또는 부실우려 조합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2004년 이후 수협의 통폐합 실적은 5건에 불과

<표> 회원조합 통폐합 실적

	대상조합	인수조합	비고
2004. 6. 1	약산수협	완도군수협	합병
2004. 6. 1	광양수협	전남동부수협	합병
2004. 11. 1	해수어류양식수협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계약이전
2009. 1. 12	완도군수협	완도금일수협, 완도소안수협	계약이전
2010. 6. 1	흑산도수협	신안군수협	합병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감사

○ 이와 같이 부실조합이 특히 많은 이유는 조합의 “제식구감싸기”식 감사때문임. 5인의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중 2인은 수협관계자이고 1인은 관련 중앙부처 공무원 출신임. 나머지 2인은 각각 회계법인 전무와 법대교수(전 경제부처 국장 출신)임. 감사위원회 3명의 감사중 2인은 수협 관계자이고, 나머지 1인은 은행 상무 비서역 출신임.

○ 감사위원회의 2007~2010.8년간 감사 조치 결과도 중앙회 감사의 경우 시정(37.5%), 개선(29.6%), 경영유의(10.3%) 등 개선, 시정 권고가 대부분이고, 문책과 변상의 건수는 각각 83건, 6건에 불과

○ 2007~2010. 8 지구별 조합에 대한 감사 조치결과도 비슷한 양상임. 시정, 경고, 경영유의, 주의, 업무방법 개선 등이 전체의 61.2%이고, 징계(31.1%), 변상(7.55), 형사고발(0.1%)은 빈도가 낮음.

<표> 중앙회 감사 조치 내역

(단위:건수(%))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8	계
개선	98 (32.7)	57 (28.9)	65(29.0)	14(20)	234 (29.6)
시정	102 (34.1)	70 (35.5)	85(37.9)	39(55.7)	296 (37.5)
경영유의	43 (14.3)	12 (6.0)	23(10.2)	3(4.2)	81 (10.3)
경고	10 (3.3)	10 (5.0)	16(7.1)	4(5.7)	40 (5.1)
문책	28 (9.3)	28 (14.2)	25(11.1)	2(2.8)	83 (10.5)
주의	18 (6.0)	19 (9.6)	9(4.0)	4(5.7)	50 (6.3)
변상	0 (0)	1 (0.5)	1(0.4)	4(5.7)	6 (0.8)
계	299(100.0)	197 (100.0)	224 (100.0)	70 (100.0)	790 (100.0)

<표> 지구별 조합 감사 조치 내역

(단위: 건수(%))

	2007	2008	2009	2010.8	계
징계	66(30.9)	101(39.2)	41(26.9)	22(18.9)	230 (31,1)
시정	68(31.9)	50(19.4)	38(25)	33(28.4)	189 (25.6)
경영유의	5(2.3)	2(0.7)	1(0.6)	2(1.7)	10 (1.4)
경고	22(10.3)	68(26.4)	26(17.1)	29(25.0)	145 (19.6)
주의	36(16.9)	10(3.8)	35(23.0)	21(18.1)	102 (13.8)
변상	13(6.1)	24(9.3)	9(5.9)	9(7.7)	55 (7.5)
업무방법개선	3(1.4)	2(0.7)	1(0.6)	0	6 (0.8)
형사고소	0	0	1(0.6)	0	1 (0.1)
계	213	257	152	116	738 (100.0)

전문 감사 영입 필요

○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 감사를 영입하고, 고질적인 지구별 조합의 부실과 비리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조치 요구

신(新)수협운동 과연 잘 될까?

- 지난 5년간 수협 정규직 인력 13.1% 증가

- 인건비 총액은 26.1% 증가

수협개혁위원회 강도 높은 자구노력 주문

○ 2009. 2. 5 수협개혁위원회는 일선 수협 및 어업인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 ․ 인력 10% 및 통제성 예산 20% 이상 절감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표> 인적 쇄신 부분 수협개혁위원회 권고안 및 수협의 추진 사항

소과제	추진사항 요약
1-1. 인력 10% 감축 (3년간 감축)	○ ‘11년까지 237명 감축 - ’08년 3,163명 → ‘11년 2,926명 - ‘09년 실적 : 3,018명(목표 3,086명)
1-2. 경상 경비 20% 이상 감축	○ ‘09년부터 20% 절감 중 - ‘09년 약 194억 감축
1-3. 임원보수 10% 반납 등	○ 임원 보수 10% 반납 ○ 임원 성과급 하향 조정 ○ 임원 퇴임공로금 조정
1-4. 전 임직원 임금 동결 및 급여체계 개편	○ 전직원 임금동결 시행 - 전직원 임금 추가 반납 중 ○ 임금피크제 도입 검토를 위한 컨설팅 진행
1-5. 임원정수 단계적 축소	○ 수경원장 등 임원급 3명 감축

○ 2009년 정기국감 시정 ․ 요구사항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으로 수협은 신용사업부문 임원성과급 지급률을 최고 30% 삭감하고, 임원 급여 10% 삭감, 임직원 급여 일부 반납 등을 제시

○ 또한 수협은 신(新)수협운동(2010. 4.1)을 통해 인력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기로 함.

○ 그러나 지난 5년간 수협중앙회의 인력과 일반관리비(인건비+경비)총액 증  가 추세를 볼 때 이러한 계획들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듦.

지난 5년간 수협 정규직 인력 13.1% 증가

○ 지난 5년간 (2005~2010. 8) 수협 정규직 인력은 13.1%(265명) 증가하였음. 비정규직을 포함할 경우 수협 인력은 5년간 0.4% 감소에 그침. 그동안 수협의 인력감축은 비정규직에서 주로 이루어졌음.

<표> 사업부문별 수협의 정규직원 수

단위: 명

구분		2005(A)	2006	2007	2008	2009	2010.8(B)	B - A
정규직	지도관리	519	520	547	550	518	547	28
	경제사업	322	335	331	320	321	341	19
	신용사업	1,168	1,206	1,304	1,329	1,355	1,386	218
	소계(A)	2,009	2,061	2,182	2,199	2,194	2,274	265
비정규직(B)		973	1,015	909	906	824	695	△278
계(A+B)		2,982	3,076	3,091	3,105	3,018	2,969	△13

○ 지난 5년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력 누계는 291명인데 이중 83%가 신용사업 부문에서 정규직화 되었음.

<표> 수협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부 문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8월말
지도관리	25	-	-	13	-	-	12
경제사업	25	-	11	-	-	13	1
신용사업	241	20	34	32	72	68	15
계	291	20	45	45	72	81	28

최근 5년간 수협의 인건비 총액은 26.1% 증가

○ 2005~2010. 8년간 수협의 일반관리비(인건비+경비)는 25.3% 증가하였는데 이 중 인건비 총액은 23.8%, 경비 총액은 23.8% 증가했음. 복리후생비 총액은 27.5% 증가했음.

<표> 수협의 일반관리비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계정별	2005(A)	2006	2007	2008	2009(B)	'05년 대비 증가율
지도관리	인건비	15,107	17,255	19,281	19,945	20,034	32.61
	경비	14,682	17,665	20,179	20,655	20,869	42.14
	(복리후생비)	2,474	2,749	3,137	3,335	3,207	29.63
	소계	32,263	37,669	42,597	43,935	44,110	36.72
경제사업	인건비	15,160	16,566	17,953	18,008	17,847	17.72
	경비	16,156	16,212	16,842	17,628	17,728	9.73
	(복리후생비)	2,966	3,166	3,494	3,602	3,549	19.66
	소계	34,282	35,944	38,289	39,238	39,124	14.12
신용사업	인건비	68,579	76,586	84,555	87,416	86,717	26.45
	경비	40,537	44,873	50,096	50,975	49,777	22.79
	(복리후생비)	9,159	9,860	11,341	12,090	11,863	29.52
	소계	118,275	131,319	145,992	150,481	148,357	25.43
계	인건비	98,846	110,407	121,789	125,369	124,598	26.05
	경비	71,375	78,750	87,117	89,258	88,374	23.82
	(복리후생비계)	14,599	15,775	17,972	19,027	18,619	27.54
	계	184,820	204,932	226,878	233,654	231,591	25.31

실질적인 자구 노력과 실천 노력 필요

○ 수협의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공적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경비 운영면에서 실질적인 자구책 마련과 실천 노력이 필요함.

풀뿌리 조직인 어촌계는 수협 지도 ․ 감독의 사각지대

- 풀뿌리 조직 어촌계, 전국에 2000여개

- 어촌계의 각종비리와 부패 끊이지 않아

- 어촌계 지도 ․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풀뿌리 조직 어촌계, 전국에 2000여개

○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들이 지구별 수협 관내에서 또는 다른 행정구역이나 경제권을 중심으로 조직하는 수협 계통조직임.

○ 어촌계 설립의 기본목적은, 계원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으며,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어촌계는,

① 어업권 취득과 그 개발

②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와 운영

③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④ 어업자금 알선사업 및 상호금융사업 등을 행할수 있음.

○ 2009말 현재 전국에는 1,993개의 어촌계가 있고, 15만, 2,559가구, 25만 1,519명의 어민이 참여

<표> 어촌계 현황

구 분	어촌계	가구(호)		인구(명)		종사유형(호)
		전체	어가	전체	어업	어선어업	양식어업	복합어업
계	1,993	956,569	152,559	2,639,371	251,519	532	713	748

어촌계의 각종 비리와 부패 끊이지 않아

○ 지역에서 어업권 개발 등 이권사업을 수행하는 어촌계는 가끔 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지구별 수협이나 중앙회의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수산업협동조합 시행령 “ 10조(지도 ․ 감독)에는 ①지구별 수협의 조합장은 조합구역안의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 ․ 감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 및 그 관련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라고 규정

어업피해보상금을 착복 영세어민 울린 어촌계장등 검거

-한국농어촌공사등에서 지급한 어업피해보상금등 횡령-

인천해양경찰서(총경 이춘재)에서는 경기 화성시 화옹지구 물막이 공사(방조제등)시 피해어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사무총장직과 경기 화성시 매향2리 어촌계장직을 수행하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어민들의 협의회 운영자금으로 거출한2천8백3십만원, 어촌계 보상금 4천9백만원, 어촌계 사업자금 7천1백만원, 화성시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 3천6백만원등 총 1억8천4백3십만원을 착복한 최모씨를 검거 조사 중이다.

[경북] 끊이지 않는 어촌계 비리 (공감코리아. 2010. 9.6)

성게와 전복 생산지으로 이름 난 경북 포항의 한 어촌 마을.

작업 능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국고보조금 4,000만 원을 지원받아 어촌계 사무실과 작은 배가 들어오는 부두의 어구보관창고를 확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촌계장 52살 김 모 씨는 공사업체 관계자와 짜고, 자재비와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8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YNN, 2010. 6.28)

부산경찰, 금품 갈취 어촌계 집행부 14명 검거

| 기사입력 2009-11-27 07:49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활어직판장, 포장마차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해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갈취하거나 공금을 횡령한 혐의(공갈 등)로 부산 모 어촌계장 강모(43)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어촌계 집행부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모 어촌계 집행부인 강 씨 등은 지난 2007년 2월부터 올 10월까지 수족관 산소공급업체를 협박해 3차례에 걸쳐 2천700만원을 빼앗고 5개 활어납품업소에 협찬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어촌계 공금을 개인 비자금 통장에 넣어두고 95차례에 걸쳐 4천300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이들은 어촌계 집행부에 대항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어민, 상인들을 상대로 어촌계 제명, 바닷물과 전기 공급 중지, 어선접안 방해 등의 방법으로 영업방해와 협박 등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어촌계 지도,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 일선 회원조합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도사업을 거의 못하는 실정이고, 중앙회의 지역조합 감사 시 일선조합의 어촌계 관리, 감독에 대한 감사는 2007~2009년간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아 어촌계가 지역조합이나 중앙회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중앙회와 지역조합이 어촌계 관리, 감독 강화해야

○ 어촌계 비리를 축소하고, 어촌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앙회 및 지역조합이 어촌계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함.

IT 강국에서 언제까지 어선의 안전관리를

60~70년대 방식으로 할 것인가?

- 바다에서 핸드폰 통달거리, 50km로 확대

- 어선의 안전관리 무방비 상태

- 어선의 안전관리 위해 첨단장비 활용해야

천안함 함장, 휴대전화로 보고

"천안함 함장,침몰 직전 휴대전화로 보고"

머니투데이 | 김선주 기자| 입력 2010.03.27 16:13|수정 2010.03.27 16:49

[머니투데이 김선주기자]해군 초계함 천안함(1200t급) 함장이 침몰 직전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보고했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 정보작전처장은 27일 오후 국회 검색하기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침몰 당시 천안함 함장이 평택 2함대와 통신했느냐"는 이진삼 자유선진당 의원의 질의에 "폭발음이 들리는 동시에 배가 정전돼서 함장이 휴대전화로 보고했다"고 답했다.

이 작전처장은 "정전되면 비상통신기를 제외하고 작동되지 않는다"면서도 당시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바다에서 휴대폰 통달거리 50km로 확대

50㎞ 먼 바다까지 휴대폰 통화가 가능       2010.08.25 09:00:23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앞으로 전국 연안 30～50㎞ 거리에서도 휴대폰 통화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안여객선 이용객과 상선 및 어선 종사자, 해상레저 인구 등의 안전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연안 10～20㎞ 이내에서만 통화가 되어 해상 이용자들의 불만이 있어왔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등대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해상에서 휴대폰 이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SKT, KT, LGU＋)와 시설물의 공동사용에 대한 협약을 2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동통신 3사에서는 이용자가 많고 상용전원이 제공되는 연안 위주로 휴대폰 중계기를 설치함으로써 연안에서 10～20㎞ 이내에서만 통화가 가능하여 해상 이용자들의 불만이 되어 왔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2013년 까지 전국 연안의 도서를 중심으로 49개 유·무인 등대에 중계기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휴대폰 이용범위가 확대되어 생계형 소형어선, 낚시선, 레저보트 및 해양레저 활동가들이 광범위하게 해양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난사고 발생 시 긴급 통신망으로 이용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어선의 안전관리 무방비 상태

<국감현장> 해경 "北 피랍어선 월선조업 많아"

| 기사입력 2009-10-19 15:25

북한에 피랍된 한국어선 중 상당수가 월선조업과 항로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해양경찰청이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과 이해봉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74년 이후 현재까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한 한국어선은 총 36척으로, 이 가운데 자진월북(7척)을 제외한 29척이 북한에 나포됐다.

피랍어선 중 허위 위치 보고가 10척으로 가장 많고, 월선조업 8척, 항로착오 4척, 위성항법장치(GPS) 고장 3척, 선체 이상 2척, 기타 피격 2척이다.

해경청은 이들 월선 어선 가운데 12척이 아직도 귀환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무전기에 의존하는 어업정보통신국 구조조정 지지부진

○ 당초 정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9년 2개소, 2010년 2개소, 2011~2013년 매년 1개소 등 7개소의 어업정보통신국을 구조조정하기 했었으나, 수협은 2010년 8월 현재 여전히 17개소를 운영

<표> 어업통신국 현황

	2007	2008	2009	2010
현원(명)	173	169	167	165
개소	17	17	17	17

어선의 안전관리 위해 첨단장비 활용해야

○ 어선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50km 안에서 조업하는 소형 어선은 핸드폰으로, 그 밖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첨단장비인 VMS(Vessel Monitoring System)를 활용하고, 어업정보통신국 인원을 감축하여, 절약되는 예산은 지도사업 등에 배분해야 됨. 첨단장비 도입, 활용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를 50% 절감할 경우 80억 가량을 다른 사업에 전환 가능

<표> 어업정보통신국 경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05	‘06	‘07	‘08	‘09	‘10(계획)
계	13,993	14,353	14,368	14,780	15,018	15,789
인건비	10,500	11,014	10,938	11,213	11,477	11,367
운영비	3,493	3,339	3,430	3,567	3,541	4,422